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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원임용규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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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고용원임용규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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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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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서용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누233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7(1)행,26;공1979.6.15.(610),1185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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